-
지자체 ‘헝그리 정신’… 기업 끌어모았다
대한민국 영공의 수호자 ‘천마·신궁’ 미사일을 만드는 방위산업체 LIG넥스원. 이 회사는 현재 경상북도 김천시에 군수품 조립공장을 짓느라 한창이다. 2015년까지 17만㎡(5만10
-
경기도 무한돌봄센터, 복지부 선정 전국 최우수 복지기관 등극
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희망복지지원단 평가 결과 경기도 무한돌봄센터가 전국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. 경기도는 26일 오전 10시 63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예정인 2012 희망복지지원
-
[취재일기] 졸속 택시 대책 부추기는 정치권
김한별사회부문 기자 “제대로 된 대책을 어떻게 며칠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까.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.” 25일 대중교통 전문가인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
-
OECD 국가 최강인 대통령 권한, 의회·총리에 분산해 권력남용·부패 잡아야
제왕적 대통령은 한국정치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. 22일 오후 ‘한국 사회 대논쟁’ 좌담회에 참석한 학자들이 분권개혁에 대해 토론했다. 왼쪽부터 임성호 경희대 교수, 김
-
국회, 지자체 보육료 분담률 조정 … 정부는 반발
국회가 중앙정부의 보육료 분담률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낮춘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나섰다.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무상보육 환원 조치를 반대한 데 이어 또 다른 갈등이
-
의원들 “복지예산 증액”… 임채민 세 번 “NO”
“(복지예산) 증액에 대해 정부 동의를 얻겠습니다. 2013년 (국회가 조정한) 예산안에 임 장관은 동의합니까.” (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) “죄송하지만 전체 조정에 대해 동
-
택시법 일단 스톱 … 여야 “정부 대책 없으면 연내 처리”
‘택시법’의 국회 법사위 통과로 야기됐던 버스 파업이 22일 아침 전격 철회됐다. 이날 오전 시민들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. [강정현 기자] 전국적인 버스
-
[사설] 장관들, 국회 포퓰리즘에 대응해야
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복지 포퓰리즘이 거세지고 있다.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는 20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예산 6484억원(지방비 1647억원 포함)을 추가했다. 22
-
엄마표 얻으려 대책 없이 무상보육 예산 1조 증액
정치권의 포퓰리즘은 무상보육에도 이어졌다.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는 앞서 19일 만장일치로 무상보육으로 유턴(U-turn)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.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
-
포퓰리즘 앞엔 여야가 따로 없다
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원회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0% 올리는 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논란이다. 대선을 앞두고 노인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에 여야가 따로
-
Q&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(하) 사회·교육·문화
[특집] '18대 대통령 선거' 바로가기 ▶ 중앙일보·한국사회과학협의회(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)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3회는 사회·교육·문화 분야입니다. 본지는
-
Q&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(중) 경제
[특집] '18대 대통령 선거' 바로가기 ▶ 정용덕 회장 중앙일보·한국사회과학협의회(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)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2회는 경제분야입니다. 지면에
-
[백가쟁명:임대희]중국의 복지 정책과 상속세
최근에는 한국에서 영리병원의 제도화가 추진되면서, 그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이외에 민간의료보험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점은 의료수준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
-
Q&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(상) 정치·안보·행정
중앙일보는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(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)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박근혜, 민주통합당 문재인, 무소속 안
-
[독자 옴부즈맨 코너] S매거진 ‘카자흐 고려극장’에 깊은 감동
11월 11일자 중앙SUNDAY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기사가 많았다. 무엇보다 S매거진의 커버스토리인 ‘카레이스키 예술혼 카자흐 고려극장’을 흥미롭게 읽었다. 중앙
-
[취재일기] ‘닥치고 공약’의 후유증, 인천시뿐일까
정기환사회부문 기자 3년 전 이맘때쯤 인천에서는 “대구는 물론이고 이제 부산까지 제쳤다”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. 2010년도 인천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조원대를 넘어서면서 재정
-
[사설] “무상보육 때문에 재정파탄” 구청장들의 호소
서울의 구청장들이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했다고 한다. 정치권이 무리하게 내놓은 무상보육 확대 공약에 따른 추가부담액을 못 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. 서울의 25개
-
내년 부동산 시장 올해보다 더 나쁠까
[박일한기자] 바야흐로 전망의 계절입니다.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경제연구소들이 너도나도 내년 경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. 다행이 올해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네요.
-
세 후보의 불편한 진실 - 현장 스타일 보니
◀◀◀ [특집] '18대 대통령 선거' 바로가기 ▶▶▶ 대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온 13일.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충청지역에서 민생 행보를 했다.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민주
-
지자체엔 기초노령연금도 ‘공포’
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복지공약이 실현된다면 지자체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.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로 재원을 분담(매칭시스템)하도록 돼 있다. 지자
-
서울 24개 구 “재정 파탄 날 판 … 무상보육 못하겠다”
서울 25개 구청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곳의 구청장들이 내년도 보육 예산 편성 전면 거부를 13일 선언했다. 정부 방침에 따라 늘어나는 보육 예산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무상보육 확
-
[취재일기] ‘돈 먹는 하마’ 키우는 국회
조현숙정치국제부문 기자 법제처가 12일 ‘19대 국회 쟁점 법안’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.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78건을 골라놓은 것이다. 재정부담이 과도하고
-
[비즈 칼럼] 지방 중소도시 주택정비에 관심을
김호철한국지역개발학회장 많은 사람이 재개발·재건축 등의 주택정비는 마치 대도시에서만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. 실제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지난 수년간 뉴타운사업 광
-
세 후보 공약 뜯어보니 … 곳곳에 못 지킬 정책 재탕 삼탕
“국공립 보육시설을 30%로 늘리겠다” “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하겠다” “직불금을 농가소득의 20%로 확대하겠다”.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들이 내놓은 민생공약이다. 그런데